한국은 매우 빠른 속도로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는 생활수준 향상과 의료기술 발전으로 평균수명이 늘어나고, 출산율이 급격히 감소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빠른 노령화는 사회적, 경제적 과제를 초래할 수 있으며, 정책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젊고 소득활동 능력이 있을 때 체계적으로 자신의 노후를 준비해야 하며 이러한 맥락에서 대표적인 공적부양제도인 국민연금이 더욱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입니다. 

- 고령인구 비율: 2000년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7.2%였으며, 2030년에는 25.3%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 노인 인구 증가: 2022년 898만명에서 2025년에는 1,000만명, 2072년에는 1,727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비교: OECD 통계에 따르면, 일본이 노인 인구 비율이 7%에서 14%로 증가하는 데 24년이 걸린 반면, 한국은 같은 비율에 도달하는 데 17년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국민연금은 한국에서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로, 모든 국민이 일정 기간 동안 보험료를 납부하면 노후에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국민연금은 노후에 안정적인 소득을 제공하는 중요한 제도로, 개인의 노후 준비를 넘어, 사회 전체의 안전망 역할을 합니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이 일정 수준의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노후 빈곤 문제가 심각해지면, 결국 국가는 조세 등을 통해 빈곤 해소에 나서야 하므로, 성실하게 노후를 준비한 사람들은 노후 준비를 하지 않은 사람의 부담을 떠안게 되는 이중 부담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민연금은 모든 소득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여, 개인의 책임과 사회적 연대의식을 동시에 강화하는 제도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가입 대상]] :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모든 국민이 가입할 수 있으며, 근로자와 자영업자 모두 포함됩니다.
 
[[2. 보험료]] : 월 소득의 9%을 보험료로 납부하며, 이 금액은 근로자와 사용자(고용주)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3. 연금 지급]] : 가입 기간과 납부한 보험료에 따라 노후에 일정 금액의 연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62세부터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장애 및 유족 연금]] : 가입자가 장애를 입거나 사망할 경우, 장애연금 및 유족연금이 지급됩니다.

국민연금의 소득재분배 기능에 대해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세대 내 및 세대 간 소득 재분배를 통해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하고, 노후 소득 보장을 실현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1. 세대 내 소득재분배]]
-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비교: 국민연금의 급여 산정 방식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을 반영합니다. 저소득층은 평균 소득보다 낮은 소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이 낸 보험료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많은 연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반면, 고소득층은 평균 소득이 자신의 소득보다 낮아져서, 저소득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금 혜택을 받습니다.
- 사회 통합에 기여: 이와 같은 세대 내 소득재분배 기능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의 급여 혜택을 더 크게 하여, 소득 계층 간의 격차를 줄이고 사회 통합에 기여합니다.

[[2. 세대 간 소득재분배]]
- 미래세대와 현재 노인세대: 국민연금 제도의 도입 초기 단계에서, 미래세대가 현재의 노인세대를 지원하는 구조를 갖추었습니다. 초기 가입자는 자신의 노후 준비뿐만 아니라 부모 부양이라는 이중 부담을 지고 있어, 낮은 보험료로 시작하여 점진적으로 보험료를 높여가는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 국외 사례: 미국과 독일 등 다른 나라에서도 초기 가입자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비슷한 방식으로 보험료를 설정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1954년에 2%의 보험료에서 시작하여 2023년에는 12.4%로 증가하였습니다. 독일은 1889년에 2%에서 2023년에는 18.6%로 증가하였습니다.
- 세대 간 혜택: 이러한 설계 덕분에 제도 도입 초기 가입자의 연금 혜택이 시간이 지나면서 제도가 성숙한 이후 가입자들보다 더 높아지게 됩니다. 따라서 국민연금 제도는 현재의 가입세대가 미래세대에게서 일정한 소득 지원을 받는 세대 간 소득재분배의 긍정적인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